집값이 크게 오르던 지난 2020년 11월,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%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.
[김흥진 / 당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(2020년 11월) :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도록 해 형평성과 균형성을 개선하고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.]
이 계획에 따라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올랐고 내년 72.7%. 2024년 74.6%로 계속 오를 예정입니다.
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에서 변하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은 내년 7억2,700만 원, 내후년엔 7억4,60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.
하지만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에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
납세자 입장에선 집값은 계속 낮아지는데 세금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
[우병탁 /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: 가격이 7년간 쭉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바뀌는 와중인, 전환기인 데다가 그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가게 되면 시세와 공시가격이 현실화를 넘어서 역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됐던 것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.]
이미 공시가가 실거래가에 근접하거나,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서울 잠실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㎡와 인천 송도 한 아파트 전용 60㎡ 모두 최근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3천만 원 넘게 낮습니다.
내년도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올해 현실화율을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4%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.
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함께 진행한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다뤄졌습니다.
조세연은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현실화율 목표치를 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
다만 목표치 달성 시기를 못 박진 않았는데,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뜻으로 보입니다.
국토부는 1년 유예 방안 등을 살펴본 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.
YTN 최기성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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